서울시, 악덕 체납자 지적재산권도 압류

서울시가 상습 체납자의 밀린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이들이 갖고 있는 특허권과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무더기로 압류했습니다.
서울시는 특허청 등을 상대로 상습 고액 체납자들이 등록한 지적재산권 내역을 확보해 이 중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된 6백여 건을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로 부동산이나 대여금고 등 상습 체납자의 숨겨진 유형 재산을 추적해 왔으며, 지적재산권을 일괄 조사해 한꺼번에 압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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