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모레 사법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모레(26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엽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상고심사부' 설치의 구체적인 방안과 '법조일원화'의 성공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의 구조 개편 문제 등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열어 논의해 왔으며, 지난 3월 법조 일원화를 골자로 한 자체 사법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김경기 /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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