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의 복지실험…月70만원 기본소득 시행

핀란드가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한 '기본소득' 실험 버전 시행에 나섰다.
가디언 등 외신은 2일(현지시간) 핀란드가 새해를 맞이하며 기본소득 실험 버전을 공식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국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라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은 실업수당을 받는 2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기본소득 월 560유로(약 70만원)를 지난 1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선정된 사람들의 현재 고용상태나 소득 수준, 직업 등은 모두 상이하다. 기본소득은 선정된 사람들이 2년 안에 취업을 하더라도 계속 지급된다.
핀란드 정부는 2019년 1월까지 2년 동안 기본소득 시범 운영을 할 예정이며, 결과가 좋으면 모든 국민에게 적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소득제는 그동안 숱한 논란에 휩싸여왔다. 기본소득 지급시 도덕적으로 해이해질 것이라는 반대 측의 의견과 국가가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약속해 줘야 한다는 찬성 측 의견이 끊임없이 충돌했다. 지난 해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을 두고 국민투표까지 했으나 결국 부결됐다.
핀란드는 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오히려 고용률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기본적인 생계가 보장되면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고용 후 줄어드는 복지 수당 때문에 취업을 꺼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KELA의 올리 캉가스는 "기본소득이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지켜보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말했다.
올해 기본소득을 추진하려는 나라는 핀란드 뿐만이 아니다.
스코틀랜드 자치구의 일부 의원들은 올해 안에 기본소득을 시행할 수 있는 법안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캐나다, 아이슬란드, 브라질 등도 기본소득 시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김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