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드 브렉시트란?' 英메이 총리 "EU 단일시장 이탈할 것"

'하드 브렉시트란?' 英메이 총리 "EU 단일시장 이탈할 것"

↑ 사진=연합뉴스

오는 3월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브렉시트 협상의 전초전이 서막을 올렸습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브렉시트 협상 목표와 우선순위 12개를 공개하면서 "EU 단일시장 회원국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면서입니다. 이른바 '하드 브렉시트'를 천명했습니다. 'EU를 떠난 영국'이 인구 5억의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이탈하겠다는 것입니다.

EU의 준회원 또는 절반은 EU 안에 있고 절반은 EU 밖에 있는 어정쩡한 관계가 아니라 EU에서 명확하게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관세동맹에서도 일단 탈퇴하겠다고 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대신 새롭고 대담한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EU 단일시장에 대한 최대한 접근을 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민 억제를 위해 국경 통제를 되찾고 EU 사법권으로부터 독립하고, 노동·환경·산업 등 각종 EU 법규들을 따르지 않는 등 주권을 완전히 되찾겠다고 선언했습니다.

EU 측에 '과실 따 먹기'로 비치는 단일시장 접근에 집착하지 않는 대신 협상을 영국에 유리하게 이끌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메이 총리의 '실용적인 스타일'에서 비롯된 결정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메이 총리의 이날 연설에 가장 '뾰족한' 반응을 보인 것은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부총리 겸 경제장관이었습니다.

협상의 키 플레이어 국가인 독일의 대연정 넘버2이자 실물경제 사령탑인 가브리엘 부총리는 협상에서 영국이 유리한 것만 취하게끔 허용하지 않겠다는 원칙론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영국이 탈퇴 절차를 규정한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해야 협상이 시작된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메이 내각이 늦어도 3월 말까지 이를 발동할 것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브리엘 부총리는 다만, 영국의 브렉시트 향배가 좀더 명료해 졌다고 평가하고 이제 질서정연하게 브렉시트 절차를 서둘러 밟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는 2월 말 선거를 거쳐 대통령에 오르는 독일의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외교장관은 마침내 영국이 밑그림을 내놓고 계획을 분명하게 했다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슈타인마이어 장관 역시 영국이 공식적으로 탈퇴 의사를 밝혀야 협상은 시작된다며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독일 대연정은 집권 다수인 중도우파 기독민주당 소속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소집 요구로 18일 내각회의를 마치고 '브렉시트 협상 위원회' 첫 회의를 엽니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트위터를 통해 "슬픈 절차, 초현실적 시점, 그러나 적어도 좀더 현실적인 브렉시트에 관한 발표"라고 메이 총리의 발표를 평가했습니다.

투스크 의장은 이어 "EU 27개 회원국은 단결하고, 50조 발동 이후 협상할 태세가 돼 있다"고 썼습니다.

미셀 바르니어 EU 브렉시트 수석대표도 질서정연한 탈퇴야말로 'EU와 탈퇴 이후의 영국' 간 협력관계의 대전제라고 강조하고 영국을 제외한 27개 회원국에 좋은 협상을 하는 것이 자신에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메이 총리의 연설을 경청하고 그와 별도로 전화통화를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EU에 대한 경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국을 처벌해야 한다는 일부 목소리가 있다"며 "이는 유럽 국가들에 재앙을 초래하는 자해가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며 "영국에 나쁜 합의보다는 합의가 없는 게 낫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EU에 지금처럼 거대한 분담금을 내지 않겠다고도 선언했습니다.

한편, 체코의 토마스 프루자 EU 담당 장관은 하드 브렉시트가 분명해진 것은 맞지만 "영국의 계획은 약간 모호하다"며 "가능한 한 자유로운 교역, 이민자 전면 통제…, 도대체 받고자 하는 것 말고 주겠다는 건 어디 있나"라고 영국의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페러리 오포 핀란드 재무장관도 "영국이 브렉시트 계획을 개괄했다"고 평가하고 "이제 영국을 제외한 남은 27개 회원국이 공동의 입장을 정해야 한다"면서 "단결하면 견뎌낼 수 있지만, 분열하면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