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상 부재속 북한 미사일 도발 `신뢰 잃는 아베`

북한의 기습적인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을 놓고 아베 신조 총리에 대한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이나다 방위상에 대한 조치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위기 상황에 방위상 부재로 인한 '안보 공백'을 불러왔단 지적이다.
일본 제1야당인 민진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일본 언론은 30일 "일본 정부의 북한 미사일 관련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수단에서 활동 중인 자위대 일일보고 은폐문제로 인해 현재 일본 방위성은 장관, 차관과 육상막료장(육군참모총장에 해당)이 모두 물러난 상황이다. 지난 28일 이나다 도모미 전 방위상 직은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겸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겸직 첫날부터 북한의 심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이뤄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북한의 미살일 발사 직후인 29일 새벽 기시다 외상은 총리 관저에서 이뤄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후 방위성을 찾아 관계자들과 회의를 한 뒤에 다시 외무성을 찾았다. 외무성 대책회의에 참석한 것은 NSC가 종료 후 2시간 반이 지난 새벽 3시 25분께였다. 교도통신은 지난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엔 일본 정부가 12분만에 관련 내용을 공개하며 발 빠르게 대응했지만, 이번에는 30여 분 만에 이뤄졌다고 전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두개 부처를 오가고 있지만 각 부처별로 주요 간부들이 긴밀히 대응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여당 내에서도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은 "이 상태로 문제가 없을지 시간이 너무 걸린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서 정부에서 고민해봐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 등은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장관이 다른 부처 챙기느라 제대로 움직일 수 없던 외무성이 위기 상황에서 방위성보다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가케학원 수의학부 신설 과정에 대한 압력 행사, 도의회 선거 역사적 참패, 이나다 방위상 사임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내각 개조 등을 통해 분위기 반전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아베 총리의 측근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에토 세이이치 총리 보좌관은 29일 나가사키현 사세보시에서 개최된 보수계 초당파 의원모임 '창생일본'의 연수회에서 "은폐 체질과 공사 혼동에 의한 허술함이 있어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창생일본은 아베 총리가 회장을 맡고 있다. 에토 보좌관은 "아베 총리가 우정을 지나치게 중시한다"며 "권력의 정점에 있는 총리와 총리부인이 개인적인 관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안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관계를 (밖으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리가 개인사를 중시할수록 공직사회에서는 '알아서 기는 일(손타쿠)'이 발생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 / 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