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한국 무기구매 지위 격상법' 통과

미 하원이 한국의 미국산 무기구매 지위를 최상급 국가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미 방위협력 강화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의 무기 구매 지위를 나토 회원국이나 일본, 호주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입니다.
상원에서도 법안이 처리되면 미국산 무기와 군사장비 구매절차가 지금보다 간소화되고 구매기간도 단축됩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한국에 천400만 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사장비를 팔 경우 의회에 보고해야 하고 의회는 30일간 승인 여부를 결정해왔습니다.
한국의 무기구매 지위가 격상되면 2천 500만 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사장비를 판매할 때만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 검토기간도 15일로 단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