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집값 잡을까?(`100분 토론`)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성정은 기자]
분양가 상한제, 과연 집값 잡을까?
20일 밤 12시, MBC ‘100분토론’이 '분양가 상한제' 집값에 미칠 영향에 대해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서울 집값을 잡고자 정부가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4년 만에 부활시켰다.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에 지은 아파트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제도를 시행해 강남 재건축을 필두로 아파트 분양가가 급등하고, 이 여파로 서울 집값이 오르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것이다.
강력한 ‘규제 철퇴’를 맞은 강남 재건축 조합들은 ‘재산권 침해’라며 위헌 소송 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가 신축 아파트값 상승, ‘로또 분양’ 등 부작용만 부른다는 걱정도 나온다.
실제로 정부의 분양가 상환제 부활 발표 이후, 서울 강남의 신축 아파트들은 가파른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다.
과연 분양가 상한제는 효과가 있을 것인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찬성론과 오히려 집값만 올릴 것이라는 반대론이 맞서는 가운데, ‘100분토론’에서 집값 안정을 위한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펼쳐진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이 분양가 상한제의 찬반 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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