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승소에 엇갈린 반응...“복귀 희망”vs“대한민국 기만”[MK이슈]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3)의 파기 환송심 승소에 팬들은 환호했지만,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지난 15일 유승준이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유승준은 한국 입국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
1997년 데뷔,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수차례 말했던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만큼 비난 여론은 더욱 거셌다.
이후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이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하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LA 총영사관의 행정 절차적 하자가 있을뿐더러 과거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을 이유로 유승준의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다.
이와 같은 판결에 팬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다. 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는 판결 직후 “우리들의 영원한 ‘아름다운 청년’, 유승준의 복귀를 간절히 희망한다”면서 지지 성명문을 공개했다.
팬들은 “2002년 군 입대 회피 논란을 일으키면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이후 여러 차례 입국을 시도했지만 계속되는 비난에 직면하면서 그는 정말 모진 시간을 감내해 왔다”면서 “왜 굳이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느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팬들은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을 알고 있다”라고 유승준의 입국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론은 여전히 냉랭하다. 누리꾼들은 “대한민국 국민들 전부를 기만할 때는 언제고 이제서 대한민국이 그립나”, “불공정한, 불공평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스티브유 입국을 적극반대 합니다”, “군대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나” 등 유승준의 입국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부 역시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승소와 관련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외교부는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승준의 입국을 두고 또 다시 법적 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재상고, 비자 발급, 법무부 입국 허가, 부정적 국민 여론 등 한국에 입국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유승준이 끝내 한국땅을 밟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trdk011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