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적 자위권' 공식화…'한반도 유사시' 명기

【 앵커멘트 】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 무력충돌이 일어날 경우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섰습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을 변경하면서 그 사례로 '한반도 유사시'를 명기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일본 정부가 언제든지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헌법 해석을 바꾸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아베 정권이 야당의 질문에 "군사적 대응 부분을 새롭게 검토하고 싶다"는 답변서를 확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와 관련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구체적인 사례로 '한반도 유사시'를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적 근거를 만들어 우리나라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위대를 한반도에 파견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한 '고노담화'의 주인공 고노 요헤이 전 일본 중의원 의장은 아베 정권의 이같은 시도에 대해 국민과 국회를 업신여기는 행위라며 정면비판했습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영상편집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