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국정화 ‘비밀 TF’ 논란에 새누리vs새정련 백병전 태세

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업을 위한 ‘비밀 태스크포(TF)’ 존재 논란이 여야 간 정치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5일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비밀리에 지원하고 있는 TF의 존재를 폭로한 데 이어 26일에도 청와대와 정부을 겨냥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공무원들을 감금했다”고 비난하며 TF 구성이 정상 수순이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서울 종로구 국립국제교육원 사무실을 사용한 이 TF를 ‘불법 비밀조직’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야당은 ▲청와대의 TF 개입 정황 ▲절차와 법규 무시한 TF 신설·운영 ▲행정예고 전 국정화 구체적 준비 ▲조직적 여론조작 여부 등 의문점을 제시하고 정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밀 TF’ 논란 해소를 위해 국회 운영위와 교문위 소집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야당은 이날 “TF 구성할 때 필요한 행자부 장관의 승인 등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했고, 또 “교육부가 지난 5일부터 한시적으로 사무실을 마련했다고 했는데, 국정화 발표 및 행정예고의 시점은 지난 12일이었다”며 발표 1주일 전에 이미 사무실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추석 전에 교육부가 이 건물을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통보 했고, 추석 직후부터 이 건물을 교육부 직원들이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며 10월 5일 전부터 사무실을 가동했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국정감사 위증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이 비서실장은 지난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청와대가 직접 (국정화) 지침을 내린 바 없다”고 했지만, 이날 청와대는 “TF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비밀 운영이 아니다”라고 밝혀 혼선을 빚고 있다. 또 황 장관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국정화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야당은 이를 위증이라고 규정하고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기가 막힌 심정”이라며 “당연히 구성될 수밖에 없는 교육부 내 TF팀의 근무 현장에 국회의원들이 들이닥쳐 공무원들을 감금하고 못나오게 하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전면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전날 밤 TF 사무실을 찾아가 진위 파악에 나선 바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행위가 위법 소지가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야당 의원들을 ‘화적떼’, ‘난신적자(亂臣賊子·나라를 어지럽히는 신하와 어버이를 해치는 자식)’에 비유하는 등 발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한편 이날 오후 TF 사무실 현장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한 야당 의원들은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에 둘려싸여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역감금’을 당하기도 했다.
[김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