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세법 개정안 발표…부자증세 주목

【 앵커멘트 】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도 오늘(2일) 발표됩니다.
특히 부자증세가 얼마나 이뤄질지가 관심인 가운데, 178조 원의 국정과제 재원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기 싸움이 예상됩니다.
이동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여당이 제시한 '부자증세'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하며 오늘 첫 세법 개정안이 발표됩니다.

▶ 인터뷰 :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8일)
-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 골자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를 통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당장 국정과제 재원 178조 원의 조달문제와 맞닥뜨린 상황.

초거대기업과 초고소득자의 세금을 올려 복지 등 지출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야당은 한목소리로 "현재의 증세 계획으로는 국정과제의 재원 조달이 불가능하다"며, "결국 증세 범위가 확대돼 서민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도미노 증세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담뱃세 인하 등 서민 감세 카드를 꺼내 들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며 여야의 치열한 기 싸움에 국민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동석입니다. [ dslee@mbn.co.kr ]

영상취재 : 이원철·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