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바른정당 의원, `문재인 포퓰리즘` 책 내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이 '문재인 포퓰리즘'이라는 책을 펴내며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소득주도성장론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24일 김 의원은 이 책을 출간하며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집중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임금 인상-소비 증가-투자 증가-고용 증가-경제성장의 선순환이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인데 공급 확대와 생산성 향상없이 임금만 올리면 생산비용 증가와 투자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에 대해 그는 "방향도 잘못됐지만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며 "이런 중차대한 의사결정을 오로지 대통령의 말한마디로 결정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고소득층 증세와 법인세 인상도 박근혜 정권의 '증세없는 복지'와 다를 바 없다며 근본적 조세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핀셋증세'와 같은 방법으로는 정부가 펼치는 복지정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기껏 내놓은 것이 소득세·법인세 정도인데, 새발의 피다"며 "제대로 된 세제개편안이 나와야 하고, 핵심은 모든 국민은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인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다"라고 했다.
이밖에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인사에 대해 "청와대를 중심으로 핵심을 80년대 운동권 출신으로 채웠다"며 "그들의 안보관은 이념적 반미, 낭만적 자주, 감성적 친중으로 요약된다. 무의식적으로 북한이나 중국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 쩔쩔 맨다"고 부연했다.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