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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소위 이틀 만에 파행…野 "세입 결손 해결방안 가져오라"

기사입력 2018-11-23 13:52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3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속개 이틀 만에 파행했다.
전날 논란이 됐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4조원 세입 결손'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다.
예산소위는 전날 자정을 넘겨서까지 심사를 진행,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법제처,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예산안의 1차 감액 심사를 완료한 상태다.
이어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다시 심사를 시작해 속도를 낼 방침이었다.
그러나 4조원 세수 결손을 둘러싸고 여야 간 설전만 오가다 1시간 만에 회의가 중단됐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유류세 인하 등으로 인한 세수 결손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아무 이야기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세액변동 규모가 기재위 소위 결과에 따라 가변적이고, 세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며, 예산소위에서 세출 규모도 결정될 것이라 기재위, 예결위 심사 결과의 윤곽이 나오는 시점에 대응 방안도 판단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또 김 차관이 세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 중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를 봐야 한다는 취지의 답을 하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즉각 반발했다.
결국 야당 의원들은 기재부 안 없이는 심사할 수 없다며 파행을 선언했고, 이날 오후 2시에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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