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대책 발표…복수담임제·'일진 지표' 도입

【 앵커멘트 】
정부가 학교 폭력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한 학급당 담임교사를 두 명 배치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형오 기자?

【 기자 】
네, 정부종합청사에 나와있습니다.

【 기자 】
대구에서 학교 폭력으로 중학생이 자살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부가 학교 폭력 대책을 놓고 여러 고민을 한 것 같은데요.
어떤 대책이 나왔나요?


【 기자 】
김황식 국무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했는데요.

정부는 이번에야말로 학교 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김 총리는 밝혔습니다.

우선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7대 실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올해부터 중학교에, 내년에는 고등학교에 복수담임제가 도입됩니다.

학급에 2명의 담임교사를 둬 학교폭력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다는 겁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즉시 출석을 정지시킬 수 있고, 부모 동의 없이도 가해 학생을 전학시킬 수 있습니다.

또 전학은 학교구나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도록 했고, 가해 학생 부모는 특별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같은 학교에 배정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일진회로 불리는 교내 폭력 조직을 없애고자 학생들끼리의 싸움 등을 토대로 '일진 지표'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 당국은 각 학교의 일진 지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이 점수가 높으면 '일진 경보'를 발령하게 됩니다.

【 질문 2 】
학교 폭력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생활기록부에 남긴다고요?

【 기자 】
그렇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징계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돼 상급 학교 진학 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인성 교육을 강화하고자 학생의 인성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학생부에 적고, 이를 입시에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학생기록부에 남기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

게임과 인터넷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도 세웠는데요.

게임 시작 뒤 2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는 '쿨링 오프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스포츠를 통한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해 올해 2학기부터 중학생들은 학교스포츠클럽 과목을 주당 1~2시간을 교양 필수로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전화는 경찰청 117로 통합해 경찰이 직접 학교 폭력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정해 학생과 가족이 함께 저녁식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공공기관이 수요일 정시 퇴근하고, 민간 기업도 인센티브를 줘 정시 퇴근을 유도하는 '밥상머리교육'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형사처벌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는 방안은 논란이 큰 만큼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종합청사에서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