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 학생부 조작 '매년 30만 건'…품행불량 학생 모범생 수상까지
↑ 사진=연합뉴스 |
대입 전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고교 학생부의 최근 3년 간 수정된 사례가 매년 30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상 고등학교 학생부 정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학생부 정정 건수는 2013년 25만1천495건, 2014년 27만8천985건, 2015년 29만6천170건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기준 이미 28만4천548건으로 기록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6만1천828건, 대구 5만9천882건, 서울 3만9천109건, 부산 1만7천772건, 전북 1만7천640건, 충북 1만3천52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부 정정 사례 중 일부는 학년이 바뀐 뒤 임의로 학생부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최근 4년 간 학생부 정정 사례 중 총 371개 학교 419건이 고의성 조작 또는 단순 실수로 인한 정정이었던 것으로 교육청 감사 결과 적발됐습니다.
대구의 A고교에선 동아리 지도교사가 다른 교사의 권한을 도용해 동아리 학생 30명의 기록을 고쳤으며, 대전의 B고등학교에선 무단지각이 6회인 학생의 기록을 고쳐 '교통사고 입원'으로 출결 상황을 조작했습니다.
울산의 C고교에선 '품행 불량'으로 징계받은 학생을 '자기주도학습 모범학생'으로 선정하고 학생부에 기록(수상경력 조작)했습니다.
이밖에 작년 일부 외고에서 수백건이 넘는 학생부 정
안 의원은 "해마다 느는 학생부 조작·오류로 학생부 공정성에 대한 학생, 학부모 불만이 날마다 커지고 있다"며 "나이스 상 학생부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인위적 조작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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