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일감 몰아주기 칼 댄다

【 앵커멘트 】
지난해 대선에서 경제민주화가 큰 화두였었는데요.
정치권이 대기업의 계열사 지원에 대해 본격 적으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현대차그룹의 계열사인 글로비스는 그룹 내 자동차 운송 업무를 도맡고 있습니다.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합니다.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부인과 자녀는 회사를 설립한 뒤 롯데시네마 안에 있는 매장을 싼값에 임대받았습니다.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회사에 알짜 사업을 넘겨 주는 대표적 '일감 떼어주기' 사례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은 일감 몰아주기와 떼어주기를 강력히 규제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감을 준 회사에만 매출의 2~5%를 과징금으로 매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감을 몰아준 회사와 받은 회사가 모두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또 회사에 이익이 되는 사업 기회를 총수 가족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언주 / 민주통합당 대변인
- "이 법안들은 18대 국회 때부터 검토되고 필요성이 제기돼왔던 것으로, 6인 협의체에서 여야가 기합의한 83개 법안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기류가 있어 국회 문턱을 제대로 통과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 인터뷰 : 이한구 / 새누리당 원내대표
- "대기업이나 이런 데 대해서 무조건 무슨 문제가 큰 것처럼 기업 의욕을 자꾸 꺾는 일 없도록…."

▶ 스탠딩 : 이권열 / 기자
- "일감 몰아주기와 떼어주기 규제는 경제 민주화 논의와 맞물리면서 앞으로 정치권의 큰 논란거리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2kwon@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