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두번 안당한다’ DMZ 전력강화 예산 40% 늘려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의 지뢰·포격 등의 영향으로 DMZ 전력 강화를 위한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가동을 위한 예산도 확충됐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국방비는 38조9556억원으로 올해보다 4.0% 증가했다. 국방 예산안에서 방위력 개선비는 11조6803억원으로, 올해보다 6.1% 늘었다. 부쩍 잦아진 북한의 국지적 도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특히 내년도 방위력 개선비 가운데 최전방 DMZ 전력을 강화하는 데 투입되는 예산은 3조28억원으로, 올해(2조1361억원)보다 40.6%나 증액됐다. 차기 대포병 탐지레이더와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등을 도입해 비무장지대 부근에서 북한군의 움직임을 탐지하는 능력을 갖추고 K9 자주포, K2 전차, 차기 다연장 등으로 타격 능력을 높이는 데 쓰인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할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드는 예산도 1조5292억원으로, 올해(9298억원)보다 64.5% 증액됐다. 또 북한의 점증하는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잠 전력 강화에 투입되는 예산은 1조6758억원으로, 올해보다 5.4% 늘었다
또 병사 봉급을 15% 인상해주기 위해 예산을 9512억원 책정했고 1조4246억원은 장병 기본 급식비를 2% 인상하는 데 투입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드레스덴 한반도 통일 구상’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우선 박 대통령이 직접 기공식에 참석한 경원선 복원공사에 2016년도 예산으로 630억원이 편성됐다. 또 개성공단내 수도공급시설인 정·배수장 증설과 제2 소방소 건립 등 기반시설 확충에는 666억원이 배정됐다.
북한과 재개하기로 약속한 이산가족 상봉을 지원하고 북한 영유아 백신접종 등 인도적 지원 예산은 786억원에서 927억원으로 17.9% 증액됐다.
[김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