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軍 사드 도입` 표현에 매우 민감한 이유 있다

↑ 미군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장면. [사진 제공 = 록히드마틴]

한·미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를 공식 협의키로 했다. 정부는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불붙었던 논란을 뒤로 하고 조속히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양국의 협의는 비용, 배치 장소, 등에 대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사드의 가격은 조단위를 훌쩍 뛰어넘는다. 국방부의 관계자는 9일 “사드 1개 포대의 가격은 1조원 내외”라며 “요격 미사일을 예비용을 추가해서 갖추려면 1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협의과정에서 1조~1조5000억원의 비용을 가지고 협의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이 사드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미군의 예산으로 주한미군 기지 방어용으로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리 군이 사드를 ‘도입’한다는 표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처음에 사드를 주한미군용으로 들여온 뒤 미 정부에서 사드를 한국 정부의 예산으로 구매하라는 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장 사드 배치에 드는 비용은 부지와 기반 시설 제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를 기존의 군 시설이 아닌 곳에 하려면 대규모의 용지 수용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 비용에 대해 국방부는 “소파의 관련 규정에 의거해 협의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한국측은 군사시설용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사드 배치 장소도 비상한 관심 거리다. 국방부의 관계자는 “기존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에 사드 포대를 배치할지 아니면 제3의 장소를 주한미군에게 제공해 사드 포대용 부대로 사용할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지난 번에 주한미군이 자체적으로 조사했던 후보지들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미군 기술팀은 미군기지가 있는 대구와 경기도 평택, 강원도 원주 등 5곳을 예비후보지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또는 왜관지역을 유력한 후보지로 꼽고 있다는 설도 나온다.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평택기지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범위에 드는 도심이 가깝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관계자는 “전자파의 위험이나 간섭이 없고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 범위에서 벗어난 곳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드 1개 포대가 보호할 수 있는 면적은 남한의 2분의 1 혹은 3분의 1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대 위치를 기준으로 좌우 400㎞, 전방으로는 250㎞ 정도다. 이를 종합해 보면 남한 중심부에서 남쪽에 위치하고 인적이 없는 산간지역이 입지 조건으로 꼽힌다.
정부는 사드 도입 협의 결과를 조속히 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 가운데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지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혀 배치에 무게를 뒀다.
논란의 중심이 됐던 사드의 레이더 관련해서 이 관계자는 “주한 미군의 사드에 배치될 레이더는 TPY-2 종말단계 모드”라며 “탐지거리는 600~800㎞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탐지거리가 긴) 전방배치 모드와는 소프트웨어가 다르다”며 “사드를 운용하고 있는 미군에는 종말단계 모드를 전방배치로 바꾸는 절차도 없고 그런 사례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 관계자는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사드의 전방 배치 모드 레이더로 미국측이 자국 군사움직임을 샅샅히 알아낼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발하는 따른 언급으로 폴이된다.
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되면 우리 군이 구축을 진행 중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함께 한국의 MD 체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 사드는 북한의 스커드, 노동, 무수단 미사일과 같은 단거리·준중거리 미사일을 종말 단계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MD 체계로, 일정한 범위의 지역 방어를 할 수 있다.
우리 군이 보유한 패트리엇(PAC-2) 미사일은 위치를 방어하는 무기로, 방어 영역이 작다. 군이 도입을 추진 중인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도 방어 범위가 사드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KAMD의 약점을 보완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