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과반 실패 `패색`…朴대통령 개혁도 다시 가시밭길

4·13 총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향후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방향과 당내 입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이 원내 1당 자리를 수성하긴 했지만 야당이 비교적 선전함에 따라 박 대통령의 개혁 작업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단 청와대는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차분한 자세로 개혁작업에 매진한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혁의 방점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찍혀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3일 “파견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민생법안 처리가 여전히 절실한 상황이지만, 그와 별개로 법안 뒷받침 없이 행정력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개혁작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투트랙 국정운영 전략이다. 총선 이전부터 줄기차게 요청해 온 법안 처리를 재차 촉구하면서도 법안과 관계없이 정부 차원에서 행정력으로 가능한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이 관계자는 “법안 처리와 별개로 추진하게 될 정책 가운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전면 시행 등 노동개혁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임금피크 도입과 함께 2대 노동지침에 포함돼 있던 성과연봉제를 올해 안에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그 효과가 민간에 파급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집행에 나설 방침”이라며 “국회에 대한 기대도 기대지만, 우선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미 총선 전부터 법안 처리에 관계없이 정부가 우선 처리할 수 있는 개혁작업을 놓고 면밀한 검토작업을 벌여왔다.
법안 처리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일단 ‘시간’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회복이 시급한 과제인 만큼 5월말 20대 국회 출범을 기다릴 여유가 없고 19대 임기 내에서 할 수 있는 법안은 하루빨리 통과시켜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파견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서비스법을 통한 경제활성화는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국가적으로 매우 시급한 과제 아니냐”며 “총선 직후 곧바로 국회를 열어 당연히 법안 처리를 마무리짓는게 19대 국회의 마지막 도리”라고 강조했다. 노동개혁법 가운데, 1월초 대국민담화에서 박 대통령이 한시적으로 양보했던 기간제법이 총선후 다시 부활할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그러나 법안 처리를 위해선 국회 선진화법 개정이 필수다. 청와대는 법안처리가 무산되거나 지연된 근본적 원인이 다수결 원칙을 무력화한 국회선진화법에 있다고 판단하는 만큼, 이 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문제점에 공감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개정 작업도 다시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의화 국회의장도 마지막으로 결단을 내려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권 일각에선 국민의당과 연계한 선진화법 개정 추진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의 향후 당내 입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새누리당이 1당 수성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승리를 거두지 못한 만큼, 레임덕 우려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반면 이번 총선을 통해 새누리당내 이른바 ‘진박·친박’ 의원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만큼, 박 대통령의 당내 입지가 급격히 흔들리진 않을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6월에 이뤄질 원내대표와 6~7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 위상도 영향받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제 진박이니 친박이니 비박이니 하는 계파구도를 청산하고 새로운 20대 국회에선 그야말로 국민을 바라보는 진정한 여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정권의 성공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계파를 떠나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남은 기간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최대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