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혁신성장 챙긴다…김태년 "규제 혁신이 중요"

【 앵커멘트 】
일자리나 소득 주도 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가 바로 새로운 성장동력, 이른바 미래 먹을거리 확보인데요.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향이 공개됐는데, 핵심은 '규제 혁신'이라고 합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 기자 】
2000년대 SNS를 주도했던 싸이월드는 당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의 멍에를 벗어나지 못하며 끝없이 추락합니다.

반면 우리보다 출발이 늦었던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글로벌 업체들은 이후 승승장구하며 온라인을 휩쓸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가 없어 달리지 못하는 자율주행차, 불편을 주는 공인인증서, 바이러스에 취약한 액티브엑스 등도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힙니다.

이처럼 규제 때문에 핵심 분야에서 주도권을 놓치는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 새 정부와 여당의 생각입니다.

▶ 인터뷰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시대착오적인 규제는 신속히 발굴해서 미래 지향적인 규제로 혁신을 해주어야 합니다."

특히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에만 매몰됐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혁신성장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전략도 공개했습니다.

▶ 인터뷰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혁신 성장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창출 전략이자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이기도 합니다."

창업을 가로막는 보증 제도 등 금융 혁신은 물론 대기업이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공정한 가격에 인수하는 공정M&A 시장도 활성화해야한다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공정한 M&A 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대기업들은 새로운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충하고 중소 벤처기업은 혁신의 성과를 제값에 보상받을 수 있는…."

문재인 정부는 이런 전략을 바탕으로 혁신성장 전략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