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좋은 일자리만드는 기업인 업어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제 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 질 개선에 앞장서는 기업인들을 정말 업어드리고 싶다"며 "이 시대 최고의 애국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셜벤처 등 청년창업기업 41곳의 업무공간인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빌딩에 찾아가 일자리위원회를 주재하고 "최근 긍정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데 주로 30대 기업이 올해 하반기 채용을 작년에 비해 5.6% 확대한다"며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인력 7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KT·CJ·한화·포스코·두산도 일자리 정책에 동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과거 수출탑처럼 일자리 정책에 앞장서는 기업에 고용탑을 신설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려 한다"며 "기업인 여러분, 혁신으로 기업을 성장시켜 주십시요"라고 독려했다. 이어 청년들을 향해 "혁신적 아이디어를 갖고 창업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단 한 푼의 예산과 세금도 헛되이 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등 두가지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 일자리 81만개 구체화 △혁신창업과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 등 혁신성장을 통한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 △규제 샌드박스 도입 △비정규직 차별·원하청 노동자 격차 완화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주 52시간 노동시간 확립 등을 일자리정책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따라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세제, 금융, 조달 등 정부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11조원의 추경 예산을 통해 고용 시장의 마중물을 놓았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도 일자리 정책을 대폭 반영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지키는 일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실무인데 그런 일을 해야 할 우리나라 공공 부문 일자리는 OECD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공공 부문이 민간 고용 시장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 서비스를 제대로 해야 한다"며 공공일자리 81만개 확충방향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안전, 치안, 사회복지 같은 민생 분야 현장 인력 중심으로 추진한다"며 "임기 동안 경찰관, 소방관 등 공무원 17만4000명을 충원해 나가고, 보육과 요양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의 경우 우선 17만명 확보 예산을 금년 추경과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기업 인력 충원을 통해서도 30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민간부문 일자리는 혁신성장을 통해 만들어간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창업과 신산업이 이어지고 활력 넘치는 경제 속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저성장 추세와 향후 5년간 에코 세대의 대규모 노동시장 진입 등으로 인해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가 녹록치 않기에 혁신성장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가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창의와 도전,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힘을 실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혁신 창업과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혁신 창업과 사회적 경제는 경제 영역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연구원, 교수,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창업 휴직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창업 실적을 인사·평가와 연계해 보다 적극적으로 창업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청년 창업과 이를 지원하는 펀드도 조성한다. 정책 금융기관의 연대 보증의 경우 완전히 해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산업 창출을 용이하게 하고 신산업에 대해서는 사전허용, 사후규제가 되도록 법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의지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신제품 신속인증제도를 활성화하겠다"며 "사회적 경제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고, 일자리를 늘리면서 동시에 사회적 문제 해결하는 착한 경제다"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가격과 효율성만 앞세우면 사회경제적 기업이 일반 기업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정책을 추진할 때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사회적 경제 관련 3법 제정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적보증 확대, 공공조달 우대,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전문 인력 양성의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 서비스, 도시 재생, 소셜벤처 등 다양한 분야로 사회적 경제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는 노동 존중 사회,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면서 우리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길"이라며 "비정규직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채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가정과 일의 양립, 저녁있는 삶을 위해 적정 노동시간, 공정임금 등 노동 조건 개선에도 노력하겠다"며 "임금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재차 선언했다.
근로시간 단축 방침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나누고 우리 사회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먼저 주당 52시간의 노동시간을 확립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는 정부 정책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시장을 움직이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기업의 고용 창출 노력이 계속되고 혁신창업이 이뤄지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함께 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고 자신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이날 헤이그라운드 입구에서 마주친 한줄의 글귀(변화를 일으키는 여정에 당신과 함께 합니다)가 인상적이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끊임없이 사람 중심 경제를 역동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국민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으로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