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합리적 수준' 발언 뒤 방위비 확 올려

【 앵커멘트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을 합리적 수준으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협상에서 미국은 그동안의 협상을 무시한 채, 무리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한미 방위비 협상을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합리적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하자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12억 달러'를 요구했단 보도에 대해서는문 대통령이 직접 "금액 등 구체적인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런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한 달 뒤에 열린 12월 10차 방위비 협정 때 미국은 돌변했습니다.

협상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9차 협상까지는 협정 유효기한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였는데, 10차 협상에서 갑자기 1년마다 재협상하자고 입장을 바꿨씁니다.

우리 측 분담액 상승률도 과거 연 4%에서 크게 높아진 7%를 요구했습니다.

동맹국에 대한 예의보다는 미국의 이익만을 챙기는 꼼수 협상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우정엽 /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 "앞으로 1년마다 협상을 함으로써 상승률로 최종적인 총액을 보존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부는 여전히 1조 원에 유효기간 3년, 상승률 4% 정도로 맞서고 있어 출구 없는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송주영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