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끝내 저버린 19대 국회…`빈손 국회`로 마무리

박근혜 정부의 역점 추진 정책인 노동개혁이 19대 국회에서 끝내 좌초됐다. 여소야대 구도인 20대 국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 통과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현 정부 임기 내 노동개혁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19일 여야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129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135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찬반 논란이 거셌던 쟁점법안은 마지막까지 거의 손대지 못한 채 ‘빈손 국회’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우선 파견근로자법 등 노동 4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해 이날 의사일정에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노동개혁 법안은 작년 9월 새누리당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된 이래 야당의 극심한 반대로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마지막 환노위 소위가 열린 지난 11일에도 노동 4법은 안건 목록에 오르지도 못했다.
20대 국회가 시작되더라도 노동개혁 통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새누리당으로서는 탈당한 의원들을 전부 복당시키고 국민의당을 우군으로 만드는데 성공한다 해도 167석을 확보하는데 불과해 국회선진화법을 돌파하기 위한 180석에는 모자란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설득이 관건이지만 더민주는 파견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어느 정도 접점이 마련된 경제활성화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한 채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두 야당이 주장해온 세월호특별법 역시 이날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그나마 8월 임시국회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돼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변모할 수 있는 여지는 만들었다.
[우제윤 기자 / 추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