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한국당 의원 총사퇴한다지만

↑ 발언하는 심재철 원내대표 [사진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반발해 30일 저녁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 의원 108명 전원이 사퇴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실제 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사직할 수 있을까? 정답은 그럴 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할 수 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3항 규정에 의해 정무직 공무원으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국회법 135조는 의원이 사직하려면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의장에게 사직서 제출만으론 부족하다는 뜻이다. 특히 개회 중에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한국당 의지만 가지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의원 사직 건은 국회법 제112조 제5항에 의거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데 과반을 얻어야 통과된다.
폐회 중이라 해도 국회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국당 의원 전원의 사직을 허가할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의원 사직서 철회는 의사표시만 하면 된다. 결국 한국당의 총사퇴 의결은 공수처법 처리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일 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한 데 대해 의미없다고 일축한 이유다. 참고로 지난 10년 동안 특정 정당이 여러 차례 총사퇴 카드를 꺼냈지만 실제 사퇴로 이어진 적은 없었다.
[장박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