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소선거구제 개편 뒤 국회선진화법 손보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가 26일 국회선진화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국회선진화법은 크게 법률안 통과와 예산 부분이 있는데, 이를 변경하는 것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법률안 처리의 경우 현행 3분 2 통과 규정을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 의원들을 만나봐도 예산 처리와 관련 선진화법에 대한 불만이 많다”며 “기획재정부가 가장 큰 힘을 갖게 하고 정부의 예산안을 관철시키기 제일 좋은 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안 전 대표는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개편이 선진화법 개정의 전제조건이다”라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현행 소선거구제(선거구당 의원 1명) 대신 한 지역구에서 3명~5명(평균 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안 전 대표는 “선거구제를 바꾸면 양당 체제에서 벌어지는 타협과 대화를 하지 않는 폐해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했다.
안 전 대표는 이같은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소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오픈프라이머리·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같은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현 소선거구제를 바꾸지 않는다면 300명 국회의원이 다 바뀌더라도 국회는 달라지지 않는다”며 “정당명부식(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뿐만 아니라 중선거구제까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 전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지역별 갈등을 해소할 수는 있지만 세대별, 계층별 갈등에는 중점을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 전 대표는 또 “오픈프라이머리를 100% 도입하는 것은 부작용이 많다”며 “현역이 유리하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 신인이 4년 내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고 얘기했다.
안 전 대표는 이같은 구상을 정의화 국회의장과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위원장에게 제안할 예정이다.
[김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