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식 타협 모드로’ 여야 국감정상화 수순

여야가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이후 극한 대치를 한지 일주일째인 30일 타협을 조금씩 모색하기 시작했다. 원내대표 3자 회동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내주 국감 정상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양자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배석했다. 박 원내대표가 단식 중인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를 위로차 방문했다가 이 대표와 함께 있던 정 원내대표와의 회동까지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국회의장 공관에 ‘결사대’를 보내 밤낮으로 항의하는 등 강경기조가 대세였다. 하지만 야권의 한 축인 국민의당과 대화를 재개하면서 ‘강온 양면책’으로 전환하는 모습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여야 대화 재개는 얼마든지 환영이라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3자회동도 조만간 성사될 전망이다.
이날 양자 회동에서 박 원내대표는 “국감 정상화를 위해 정 원내대표가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 원내대표는 특별한 반응은 없었다고 한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 관한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와 회동 전 “이 힘겨운 투쟁은 단순히 정세균 의장의 사과나 유감 표명 등을 듣겠다는 기싸움을 벌이자는 게 아니고,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는 등의 정치 공학적 차원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외견상 강경한 모습이지만 다음주부터 국정감사에 새누리당이 참여하는 조건으로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을 강제하는 국회법 개정을 내걸겠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애초 새누리당 일각에선 현실적으로 정 의장의 사퇴가 불가능한 만큼 정 의장의 총론적 유감표명을 받고 사태를 일단락짓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 원내대표 자신도 전날 “궁극적으로 사퇴까지 되겠냐”며 현실적 타협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야권도 정 원내대표의 기류변화에 호응하는 모습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단식에 당황해서 비난한 것을 사과한다”고 공개사과에 나섰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김재수 장관 해임안에 반발해 단식투쟁을 시작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푸하하 개그 코미디” 등의 발언을 하며 비난한 바 있다.
그러나 정 원내대표의 의중 대로 새누리당이 수습국면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당내 강경파들 사이에서는 강력한 재발 방지책 마련과 함께 의장에 대한 형사고발도 철회할 수 없다는 주장이 거센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정 원내대표가 당내 매파와 비둘기파 사이에서 다시 ‘낀박’ 신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더민주 내에서 새누리당를 배제하고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정상 개최하자는 강경기류가 상당한 점도 변수다. 더민주는 그동안 새누리당 측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 국감에선 상임위를 개의하지 않고 새누리당의 복귀를 기다려왔다. 하지만 국회법에 따라 야당 간사가 사회권을 갖고 국감을 시작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이날 법사위에선 더민주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사회권을 갖고 국감을 공식 개의했다.
[신헌철 기자 / 오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