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는 27일 2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대통령과 국회 측의 주장과 증거 등 쟁점 정리에 나선다. 2차 기일은 이날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공개변론 방식으로 열린다.
헌재에 따르면 준비절차 진행을 맡은 이정미, 이진성, 강일원 등 수명(受命) 재판관 3명은 양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검토해 변론 절차 준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1차 기일과 마찬가지로 각 당사자의 입증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증거조사는 헌재법에 따라 별도의 기일을 열어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서면증거의 의미나 내용을 증명하는 서증 절차와 전문가들이 증거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감정 절차, 재판관이 직접 보거나 들으며 조사하는 검증 절차로 이뤄진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기한 일부 항변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16일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국회가 법사위 조사 등 법이 정한 탄핵소추 의결의 절차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무부는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국회 의결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가 준비절차 기일을 지정할지도 관심사다. 헌재는 2차례 준비절차에도 불구하고 쟁점 정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금주 내로 3차 기일을 열 방침이다. 다만 다음 주에는 변론 절차에 들어간다는 입장이어서 준비절차는 3번째 기일로 끝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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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감 흐르는 헌법재판소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2차 준비절차 기일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2016.12.26 lee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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