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야당 전술핵 재배치 주장, 현실성은?

핵과 미사일 위협 등 북한의 도발 수위가 연일 높아지자 보수 여당 중심으로 주한미군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전술핵 재배치에 따른) 핵 균형을 통해 한반도가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10일 홍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북미 간 대결국면으로 치달으면서 극한까지 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정부는 북핵 문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방침을 정하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변 강대국들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최근에 코리아 패싱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코리아 패싱이라기보다 현재 국면은 주변 강대국이 문재인 패싱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술핵무기란 전략핵무기보다 폭발력과 사거리를 줄인 소형 핵무기를 뜻한다. 폭격기, 야포, 단거리 미사일 등을 이용하는 핵탄두나 핵 가방, 핵 지뢰 등을 포함한다. 냉전 기간 한국에는 주한미군의 전술핵이 배치돼 있었다. 그러나 1991년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타결하며 철수했고,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그러나 현실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술핵을 배치하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우리 스스로 깨는 만큼 북한에 핵 포기를 요구할 명분이 사라진다. 이어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비 경쟁 촉발,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할 가능성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남아있다.
여당은 전술핵 재배치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전술핵 배치처럼 위험천만한, 천둥벌거숭이 같은 소리로 국민의 속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입장을 표했다.
전술핵 재배치 현실화에 대한 의문이 있지만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이어져 국내 정치권의 논란 수준을 넘어선다면 전술핵 재배치의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