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담금 국고환수 부당" 소송

운전자들이 찾아가지 않아 환급시한을 넘긴 교통안전분담금 581억원의 국고 환수 문제가 법정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회원 강모씨 등 32명은 환급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운전자들이 받아야 할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며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세금을 징수할 때는 소액도 개별통지하는데 교통분담금은 통지가 없었다며, 제대로 홍보가 안돼 우연히 정보를 알고 신청한 사람만 환급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