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 차린 복지부…사망자에게 복지급여 펑펑

【 앵커멘트 】
(이렇게) 정부가 돈이 없다며 세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세금이 줄줄 새나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600억 원 넘는 복지예산이 어처구니없이 죽은 사람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지예 기자가 고발합니다.


【 기자 】
한 60대 노인의 복지 급여 명세입니다.

69살 김 모 씨는 석 달 동안 약 130만 원의 기초생활급여를 탔습니다.

또 다른 복지 급여 명세서도 볼까요.

71살 전 모 씨는 매달 9만 4천 6백 원씩 기초노령연금을 포함해 109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두 사람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사망자에게 3년 동안 무려 639억 원의 복지급여를 잘못 지급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지난 2010년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만들면서 사망자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탓에 32만여 명은 이미 사망했지만 살아있는 것으로 조회돼 복지급여가 줄줄 새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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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한심한 일도 있는데요.

복지부는 만 7천여 명의 장애등급을 잘못 입력해 백 73억 원의 장애인 연금을 과다 지급했습니다.

올 한 해 복지 예산은 100조 원.

예산이 없다며, 세금 걷을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수백억 혈세부터 막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