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에 군 복무기간 임금 반영 의무화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23일 사병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취업할 때 군 복무 경력을 임금 산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새누리당은 참전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국자유공자에 대한 보훈 의료·복지 서비스 개선도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당 정책위원회 산하 민생특별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공자 처우 관련 당정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공무원의 경우 사병의 2년 군 복무 기간을 다 인정해주는데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은 이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며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호봉 임금 경력 등에 군 복무 기간을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군복무 기간을 임금에 의무 반영하도록 강제를 하기보다는 권장수준에 그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현재 군 복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유사하게 추진 중인 제도로는 ‘군 복무 학점 인정제’가 있다. 국방부는 대학생이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했을 때 군 복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최대 6학점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복학생에게 학점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정부내 관련 부처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지난 3월 국방부가 발표한 경상대 산학협력단의 연구결과에서 산학협력단은 군 복무를 마친 복학생이 군에서 받은 교육훈련을 소속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는 ‘포괄적 학점인정제’를 제안했다. 이 제도는 군에서 받은 교육훈련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관없이 적절한 학점을 부여해 주자는 것으로, 대학이 학외 연수를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군 복무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산학협력단은 모든 군 복무자에 대해 6학점을 인정하는 방안과 대학이 2∼6학점 범위에서 선택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당정은 국가유공자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당과 정부는 국가유공자의 보상금과 수당 인상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특히 6·25 참전명예수당 문제와 저소득·고령 참전자들에 대한 배려를 강화해야 한다고 협의했다”고 말했다. 보훈 의료와 복지 서비스와 관련해서 그는 “반드시 정부시설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민간시설 활용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바우처’ 등을 지원해 민간 요양시설을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협의했다”고 전했다. 현재 보훈병원은 전국적으로 6곳만 있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위원장은 또 국가유공자 처우 강화를 위해 “현재 차관급인 국가 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정부에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는 장관급 격상에 따른 정부조직 비대화에 대한 염려가 있지만 차관에서 장관으로 격상한다고 해서 예산상 부담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박승춘 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것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이날 당정 간담회에서 박 처장 개인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고 전했다.
[안두원 기자 /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