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한민국 '운명의 날'…부결시 국회 해산론도 대두

↑ 국회 해산/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의 9일 본회의 표결이 어떤 결과로 나오든 정치권은 대혼돈의 시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일단 여야는 물론 각 당내 권력 투쟁이 더욱 거세게 발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년 12월 이전 조기 대통령 선거가 가시화되면서 보수와 진보 진영간 충돌 시기도 앞당겨지게 됩니다.

◇가결시 여야 모두 투쟁…투쟁 = 현재로서는 찬성이 200명을 넘으면서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헌재가 권고 규정을 지킨다면 심리 기간은 최장 6개월입니다. 내년 6월 이전 결정이 나온다는 의미로서 헌재가 탄핵 사유를 인용한다면 60일 이내 대선이 열립니다. 사상 초유의 '여름 대선'입니다.

가결돼도 혼란이 말끔하게 정리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우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놓고 여야간 공방에 불이 붙게 됩니다. 당장 야권은 황교안 국무총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세지만, 여당은 국정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새 총리를 지명할 수 있는 지를 놓고 법적 논란이 있지만 새로운 거국내각 총리를 추천한다고 해도 추천을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야권이 주도적으로 총리를 추천하겠지만, 여권 주류로서는 거국내각 총리가 탄핵 반대의 카드였기 때문에 더는 수용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야권은 곧바로 사회 각 세력과 합세해 '즉각 하야' 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수많은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헌재 판결까지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서 혼란을 종결하라는 게 명분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는 주류, 비주류를 가리지 않고 탄핵 심리까지 들어간 피소추자를 퇴진토록 하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 대권 주자 중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앞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조기 대선을 통해 손쉽게 대통령이 되려는 정략적 발상이라는 게 여권의 공통된 비판입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투쟁이 격화일로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류는 탄핵을 주도한 비주류의 축출을, 비주류는 현재까지 탈당 대신 당 지도부를 포함한 당내 강성 친박계의 인적청산을 예고한 만큼 서로 정치적 목숨을 건 일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부결시 여야 모두 치명타…'불신임 정국' 속으로 = 각종 여론 조사상에 나타난 흐름으로는 탄핵 찬성이 압도적입니다.

이런 여론의 흐름과 달리 대의 기구인 국회가 '탄핵 부결'이라는 선택을 할 경우 광장의 '촛불'은 '횃불'로 증폭되면서 국회 해산론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습니다.

부결시 일차 타깃은 새누리당 내 친박계입니다. 공개적으로 탄핵을 반대했던 만큼 지금껏 경험했던 휴대전화·문자 폭탄 이상의 역풍을 각오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도 예외는 아닙니다.

애초 거국내각 총리를 제안했다가 자진 퇴진, '묻지마 탄핵'까지 연결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며 결국 무산 됐다는 비판은 여야를 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특히 그동안 각종 돌출 협상과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던 민주당 추미애 대표나 유력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도 그 유탄을 피해갈 수 없게 됩니다.

민주당이 8일 부결 시 전원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9일 탄핵안이 부결되면 야권은 임시국회를 곧바로 소집해 재발의 절차를 밟을 게 확실합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다시 탄핵안을 제출할 때는 기존의 탄핵 사유를 제외해야 하고, 또 일단 부결되고 나면 보수 진영이 결집하면서 지형이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결됐다고 해서 박 대통령이 온전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여권 주류에서는 부결되더라도 4월말 퇴진은 그대로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이미 원내 여소야대에서의 야권이 박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불신임이라는 상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결정한다면 이 역시 조기 대선으로 이어집니다.

역대 대선을 고려해 볼 때 일방적 승부보다는 보수와 진보가 50:50의 진영 대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

지는 여권이 일방적으로 밀리며 정권 교체는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분위기지만 탄핵안 부결 후 해를 넘기면서 새로운 주자가 등장하고, 보수 세력이 진지를 재구축하게 되면 해볼 만한 승부라는 전망도 여권내에서도 나옵니다.

어쨌든 탄핵에 따라 대선 정국은 더욱 빨리 시작돼 그만큼 격해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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