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 그는 어떻게 '기각요정'이 됐나

오민석 판사, 그는 어떻게 '기각요정'이 됐나

↑ 오민석 판사/사진=MBN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뇌물)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게다가 5개월 전 국정농단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석방된 상황입니다.

오 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 전 수석이 특정 보수단체 지원에 개입한 것에 관한 청와대 문건, 부하직원 진술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혐의 소명이 충분하다.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박준우 전 정무수석 등 관련자들의 위증 경과 등을 볼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오 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속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당시 14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오 판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나온 우 전 수석의 대학 후배입니다.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19기인 우 전 수석보다 7기수 아래입니다.

이 외에도 오 판사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 전·현직 간부,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까지 기각해 이른바 ‘기각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