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최저임금 인상 안착 총력…현장과 적극 소통"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올해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운데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며 "각 부처는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언급하고는 "정부는 구체적 업종별로 보완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불안하지 않도록 자세히 설명하고, 정부가 마련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등 후속대책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3% 성장 목표로 하고 있지만 외형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임금 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이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등 후속대책을 속도감있고 세밀하게 추진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는 데 각종 부처가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23.5%로 OECD 최고수준"이라며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인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독일,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내수 진작과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성장전략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 삶이 더 나아지는 나라를 위한 정부혁신도 강도높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적인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성 수준은 OECD 국가 중 33위, 정부신뢰도는 32위로 최하위 수준이고, 2016년도 부패인식 지수도 조사대상 국가 중 52위로서 전년대비 15단계나 떨어졌다"며 "촛불혁명을 통해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과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가진 우리나라 위상에 비해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확 바뀌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이 필요하다"며 "오는 2월까지 범정부적 혁신계획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진방향으로는 △국민이 정책과정 전반에 더 깊게 참여 △정부 내부 칸막이 행정을 깨는 협력을 통해 할 일은 하는 정부 △공공기관 예산과 결산서, 사업보고서를 국민에게 제공 △개인정보 외의 공공 데이터와 자원을 전면 개방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의 전환 등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가치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으로 인사분야를 예로 들면서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단을 현재 6.1% 에서 10%, 공공기관 여성 임원을 10.5%에서 20%까지 높이는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정부 혁신 주체는 공무원"이라며 "위에서 시키는 혁신이 아니라 아래에서 공무원들 스스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혁신방안을 마련해야 혁신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부처별로 공무원 토론을 통한 혁신방안을 모아 범정부적인 혁신계획을 마련하고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