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 토론회는 정치학자만…사진 찍고 자리뜨는 의원들

↑ 개헌 불씨 살리려 동분서주하는 정세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실에서 26일 주최한 개헌 토론회 '내 삶을 바꾸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열린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정순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과 6명의 헌법 학자가 개헌 논의를 하기 위해 자리를 잡았다. 150여석의 자리는 토론회를 보기 위한 시민들로 가득찼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축사를 촬영하기 위한 언론사 카메라 수대가 배치됐고 기자들도 정 의장의 발언을 받아치려 자리를 잡았다.
시민도, 학자도, 기자도, 국회의장도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 정작 개헌 발의의 주최인 국회의원은 찾기 어려웠다. 참석한 의원은 행사를 주최한 김진표 의원과 예정에 없던 축사를 하게 된 심장정 정의당 의원뿐이었다.
국회 고위 관계자는 "이런 행사가 열렸을 때 정작 헌법과 개헌 이슈를 공부해야 할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거나 사진만 찍고 가버린다"고 했다. 이미 헌법에 정통하고 개헌에 이견이 없는 학자들만 남아 '토론을 위한 토론'만 벌인다는 것이다.
이 고위 관계자는 "국회의 고질병이다. 의원들 시간이 부족한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진지하게 공부하는 의원을 찾기가 참 어렵다"고 아쉬워했다.
행사에 참석했던 한 학자도 "국회가 개헌 발의권을 갖고 있는 것은 독재 정권에 대항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라는 뜻"이라며 "그런 뜻을 알기는 아는지, 토론회를 할 때마다 국회의원은 찾기 어려워 씁쓸함을 느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작 개헌의 주최인 국회의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개헌·정개특위 소속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일부 의원들은 회의에서 자기 할말만 하고 나갔다"며 "개헌에 대해 책이라도 한 권 읽고 왔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의 발언도 여러차례 나왔다"고 했다.
국회 개헌자문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김병기 경북대 교수도 "지난 1년간 개헌특위 토론회를 살펴보면 수준이 참 한심한 의원들이 많았다. 개헌특위 활동도 제대로 안하는데 토론회에 가겠냐"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세균 국회의장만 '6월 개헌'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정 의장은 25일 제주도에서 26일은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축사를 이어갔다.
이날 정 의장은 "국회가 정말 합의점을 찾지 못해 대통령이 나서게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날 토론회의 결과를 심 의원에게 전달해주면 헌정특위가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 윤지원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