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WTO 개도국 특혜 포기 관련 농업 피해 보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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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정부가 앞으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포기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미래의 농업협상에서도 쌀과 같이 민감한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며 "농업의 피해는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지난 25일 향후 WTO 협상이 진행될 때 더 이상 농업 분야의 개도국 특혜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미국 등 선진국들이 경제 발전율이 높은 국가를 상대로 개도국 지위 포기를 요구하고 나선 데다, 당장 국내 농업 분야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총리는 "국익을 최우선에 놓고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적 영향 등을 깊게 고려한 결정이지만 농업인들께서는 미래의 피해를 걱정하시고 농민단체는 집회를 계획하고 계신다"며 "정부도 농업인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농산물 관세와 보조금에 미치는 당장의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정을 농업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출발로 삼아야 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농업인들과 긴밀히 소통하는 체제를 가동하고 현장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또 필요 재원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발표하며 농업 경쟁력 강화 정책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농업인 소득 안정과 경영 안정을 적극 지원하는 차원에서 '공익형 직불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재확인하고,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농업재해보험 품목 확대 및 보장 범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