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후 건강보험 의료비 80조 부담

기사입력 2010-08-23 19:40 l 최종수정 2010-08-24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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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10년 뒤 80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영규 기자입니다.

【 기자 】
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위험 수위라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10년 뒤 전체 인구의 15%가 된다고 볼 때, 국민의료비 규모는 올해 77조에서 156조 원으로 배로 불어나게 됩니다.

국내총생산 GDP의 10%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되는 의료비 지출도 33조에서 10년 뒤 80조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입니다.

문제는 불안한 재정입니다.

80조를 감당하려면 소득의 5% 정도를 내는 지금의 보험료율을 10% 이상으로 올려야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신영식 / 보건사회연구원 박사
- "급격한 고령화는 어떻게 통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합리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합니다. 수익을 좀 더 확충하고 지출을 억제해야…."

따라서 근로소득 이외 연금이나 임대 소득도 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고,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해 수입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현행 진료비 지불제도를 보완하는 게 시급한 문제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어서 앞으로의 논의 과정이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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