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바다에서 세금 줄줄 샜다…면세유 밀반출로 45억 덜 걷혀

【 앵커멘트 】
모든 휴발유에는 세금이 붙는데요. 농·어업으로 사용되는 휘발유에는 세금이 붙지 않아 면세유라고 합니다.
이 면세유가 불법으로 시중에 반출돼 수십억 원의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전북 군산항 근처의 한 창고건물입니다.

수백 개의 통에 담긴 석유를 불법 개조해 만든 승합차의 기름탱크에 옮겨싣고 있습니다.

농·어업용으로 신고돼 세금이 붙지 않은 면세유를 불법으로 팔아넘기는 현장입니다.

이 같은 면세유 밀반출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20건, 금액으로는 146억 원에 달해 4년 전보다 그 규모가 100배 이상 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나간 세금만 무려 45억 원, 적발 안 된 것까지 포함하면 세금 탈루 규모는 더 커집니다.

▶ 인터뷰 : 김한표 / 새누리당 국회의원
- "선량한 납세자들이 결국 다시 또 피해를 보게 됩니다. 모자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런 분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죠."

관세청은 수시로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밀반출 현장을 적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업용으로 신고한 뒤 불법으로 빼돌려도 처벌 조항조차 없습니다.

▶ 스탠딩 : 윤석정 / 기자
- "따라서 면세유 유통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나 퇴출, 이익금 환수, 과징금 징수를 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과 철저한 단속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영상취재: 민병조 기자
영상편집: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