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이례적인 외교수사를 동원하며 중국의 대북 역할론을 강조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며 “앞으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는 박 대통령 스스로 ‘중국 경사론’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등 친구의 도리를 다한 만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북한에 보다 강도높은 압박을 가해야 하지 않겠냐는 ‘뼈있는’ 당부인 셈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기자회견 답변의 상당 부분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변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할애해 사뭇 다른 대중국 화법을 구사했다.
우선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중국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 북핵 불용의지를 공언해왔다”며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번째, 6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이 ‘뼈가 아플 정도로’ 강력한 대북제재에 나서지 않는다면 유엔 등 국제사회가 논의중인 안보리 대북결의 등 제재 수단이 결과적으로 무력화될수 밖에 없다는 지적인 것이다. 이어 박 대통령은 “그동안 북핵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우리와 긴밀히 소통해 온 만큼 중국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더욱 악화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대북 역할론에 대한 기대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는 금융·무역 등 새로운 다양한 조치들을 새로 포함시켜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을 것”이라며“이번에는 아프게, 변화할 수밖에 없게 만들지 않으면 소용이 다 없지 않겠나”며 재차 북한에 절대적 영향력을 지닌 중국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다.
실제로 현재 북한은 중국에 대외교역의 90% 이상을 의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축소할 경우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북한 내부에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의 경우에도 북한은 중국 각지, 특히 동북3성 일대의 금융기관에 가·차명 계좌를 은닉해 은밀하게 외환겨래를 지속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앞서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지난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중국·러시아 등 각국 금융기관에 숨겨놓은 차명계좌 200여 개를 파악해놓고 있다”고도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 안팎에서는 현재 북한이 중국의 ‘대미 완충지대’로서의 전략적 가치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 중국이 이 체제를 흔들 정도의 대북제재에는 반대할 것이라고 보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안보문제 전문가는 “당초 미국에 맞서기 위한 중국의 대전략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박 대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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