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2021년 국·공립, 사립 등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을 전면 시행한다. 2011년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작한 지 10년 만이다.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9개 자치구청장은 29일 '고등학교와 국·사립초등학교까지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무상 학교급식은 단계적 시행을 통해 2021년부터 고등학교(전체 320개교) 전 학년이 친환경 학교급식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재정문제로 시행이 보류됐던 국립·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전체 43개교) 학생들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앞서 시는 2011년 서울시교육청, 자치구와 함께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작했으며, 2014년에는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한 바 있다.
특히 시는 그동안 친환경 학교급식에서 제외돼 급식품질 사각지대에 있었던 고등학교의 친환경식재료 사용비율을 친환경 학교급식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리고(올해 3~8월 평균 30%) 중학교(5058원)에 비해 낮은 급식단가(평균 4699원)도 중학교 수준으로 높여 급식품질의 상향평준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은 2019년부터 9개 자치구 96개교에서 3학년(2만4000여명)부터 시범실시한 후 일반고(53개교), 특성화고(24개교), 자율고(15개교), 특수목적고(4개교) 등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관내 모든 고등학교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도 급식단가는 1인 5406원으로, 현재 서울지역 고등학교 평균(4699원)보다 15%(707원) 높은 금액이다.
급식비용은 총 214억원이 투입되며, 각 자치구별로 3억5000만~7억원을 부담한다. 시범 9개 자치구는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다.
국립·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는 2019년 전체 51% 수준인 11개 자치구 21개 학교(1만1697명)부터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작한다. 내년도 급식단가는 1인당 4649원이다. 11개 자치구는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마포구 ▲강서구 ▲동작구다.
시는 전체 초·중·고등학교 총 1302개교로 친환경 학교급식이 확대 시행될 경우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포함해 연간 총 7000억원(올해 453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예산 매칭비율(서울시 30%, 서울시교육청 50%, 자치구 20%)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자치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연차별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박원순 시장은 "2011년 무상급식을 처음으로 실시한 이후 10년 만에 초·중·고, 공립·사립, 대안학교 인가·비인가를 가리지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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